국제법의 세분화 국제법적 기초

국제법은 적용분야 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국제공법(international law)

우리가 흔히 "국제법"이라고 할때 그것은 "국제공법"을 가리킵니다. 국제공법은 국가 기타 국제법 주체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오늘날 국제공법이라고 할때, 그것은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법리를 정리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국제사법은 개인 간의 행위가 국경을 넘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느 나라 법으로 규율할지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여성 A가 한국 남성 B와 미국 뉴욕주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신고가 한국에서도 유효한가, 혹은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가 등이 국제사법의 쟁점입니다. 때문에 국제사법은 엄연히 말해 독자적인 국제법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나라의 국내법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입니다. 예전에는 이를 섭외사법이라고 불렀습니다.


(3) 국제거래법(law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국제거래법은 국가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상인들의 국경을 넘는(transnational) 거래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때문에 이는 각국의 국내법상 계약법, 상거래법, 세법 등을 포함하며, 그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고 해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으로 좁혀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하간 국제거래법은 국제무역에 대해 개인으로서 상인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4) 국제경제법 (international economic law)

국제거래법이 상인을 규율하는 법이라면, 국제경제법은 국가의 관세 정책, 무역보호 정책 등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즉 국제경제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국가 혹은 경제공동체 등입니다. 여기서 경제공동체 등에는 유럽연합, 홍콩 등이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콩의 관세 정책은 중국과 별개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국제경제법은 크게 IMF, IBRD, WTO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그 중에서도 WTO 관련된 것을 국제통상법이라고 합니다. WTO와 관련되어서는 GATT와 FTA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덤으로, 국제변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국제변호사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따로 국제변호사 자격증이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흔히 국제변호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는 통상 2개국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지칭합니다. 즉 국제변호사는 국제법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2개국 이상의 국내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국제변호사가 주로 담당하는 송무는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 분야입니다.


물론 국제변호사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 중에서 국제공법이나 국제경제법/국제통상법도 전문한 변호사가 있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반대로 국제공법이나 국제경제법에 능통한 변호사가 반드시 2개국 이상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국제변호사는 아니지만 국제경제법에 전문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하간 NLL과 같이 경계선 등이 문제가 될 때는 국제공법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국제공법은 다시 subject / object / legal act / illegal act / dispute / armed conflict / security / neutrality / international public space / environment law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누구 사이에 국제공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subject, 즉 국제공법 주체의 문제인데, 사실 이것만 해도 책 한 권 분량입니다. 때문에 "국가만 국제공법의 적용 대상이다"와 같이 한 문장으로 절대 끝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선 국제공법은 근대 국제공법과 현대 국제공법으로 나뉘는데, 흔히 1, 2차 세계대전 이전을 근대 국제공법의 시대, 이후를 현대 국제공법의 시대라고 봅니다. 근대 국제공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가만이 국제공법의 주체가 아니었고, 여기에는 국가유사의 단일체(교전단체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현대 국제공법으로 넘어오면 여기에 국제기구, 개인, 사법인 등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즉, 국제공법의 주체는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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