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기타 법적 쟁점 NLL 관련 쟁점

NLL 관련해서 몇몇 분들이 두 가지 추가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 문제제기하셔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NLL은 국제법적 문제인가, 국내법적 문제인가?


저는 지난 글(http://nllissue.egloos.com/2060489)에서 "NLL이 확정된 해상 군사경계선인지는 국제법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제법은 헌법 하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영토 조항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 영토 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 반국가단체는 국가가 아니다. -> 따라서 반국가단체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라는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이 헌법 하위에 있다는 것은 오로지 국내법 질서 안에 포섭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국제법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할 때는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이 판단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과 국제법의 상하 관계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론은

A.어떤 문제가 국제법적 문제냐, 국내법적 문제냐

B. 국제법은 헌법 하위에 있느냐, 아니냐

를 혼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X라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우선 이 X가 국제법적 문제인지, 국내법적 문제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X가 국내법적 문제라면, 이는 국내법 질서에 편입되기 때문에 [헌법 > 국제법=법률 > 명령 > 규칙] 순서로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X가 국제법적 문제라면, 애당초 국내법인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헌법 > 국제법]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곧바로 국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 (갑)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 (을)을 살해했다고 칩시다. 이는 국내법적 문제죠. 그러므로 [헌법 > 국제법=법률 > 명령 > 규칙] 순으로 적용되는 게 맞고, 헌법에 반하는 국제법은 적용되지 않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와 맺은 무역협정을 어겼다고 칩시다. 이는 국제법적 문제죠. 그러므로 [헌법 > 국제법]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바로 국제법이 적용됩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NLL이 확정된 해상 군사경계선인지 문제가 국제법적 문제인지 국내법적 문제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국제법적 문제인지 국내법적 문제인지가 쟁점이겠죠.


경계선은 각 국가의 관할권의 한계를 표시하는 선이죠. 그리고 이렇게 관할권의 한계를 표시하는 것은 국제법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유병화 외, 국제법 1, 법문사, 2003) 국제법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건 이게 국제법 문제라는 거죠.


NLL도 관할권의 일종인 군사관할권의 한계를 표시하는 경계선이라서 국제법 문제입니다. 이 때 NLL이 국제법절차를 과연 제대로 준수한 것이냐, 가 쟁점이겠지요.


여하튼 NLL은 국제법적 문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 > 국제법]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헌법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야 하고, 때문에 북한은 국가가 아닌 게 국제법적으로도, 국내법적으로도 맞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의 주체에는 "국가유사의 단일체(교전단체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유병화 외, 국제법 1, 법문사, 2003)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해서도 국제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헌법에 따르면 북한이 점유한 토지를 기준으로도 대한민국 영해를 설정 할 수 있지 않은가?


지난 번에 



이 지도를 보여준 적 있죠? 저기서 북한 붉은 색으로 영해를 표시했는데, 사실 북한 쪽 토지도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니까, 대한민국도 저 영토로부터 영해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헌법상으로는 저 붉은 원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도 대한민국 영해가 맞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영토와 영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조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도 다 대한민국 영토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히 어디까지를 부속도서라고 할지는 애매하잖아요? 대마도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보다 한국에 가까운데 한국 영토가 아니니까요.


때문에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 중 영해에 관한 부분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영해를 선포한 적이 없어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근거해 정부가 공개하는 대한민국영해직선기선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해선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NLL은 빨간색이 아니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표한 영해 및 직선기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규정은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못해서,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영해를 설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게 법률에 의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도들에서 보시다시피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영해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면 헌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영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추후에라도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3조 규정은 국내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북한이 국제법주체인 국가로 인정된다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8), 경계선을 확정하는 국제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헌법 제3조만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해역에 대한 경계획정 행위는 연안국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기에 필연적으로 일방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지만 타국에 대한 유효성은 국제법에 의존한다"라고 보아서 설령 한 국가의 경계선 설정이 국내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더라도(즉 일방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덧글

  • 2013/06/27 02:3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6/27 03:0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6/27 03:0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6/27 09:0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과객 A 2013/06/27 09:18 # 삭제 답글

    Nllissue/

    여러모로 공을 들여 글쓴이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NLL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국제해양법이나 UNCLOS 적용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하 평서체);


    1.북한은 국제법이나 그에 따른 법리적 해석이 아예 불필요한 집단이다. 막말로 표현해서, 지x 꼴리는대로 행동하는 놈들이 아니던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화전양면 작전을 구사함은 물론, 잠시라도 만만하게 보이거나 기회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도발행위를 자행해온 집단이다. 그러므로 작금에 벌어지는 탁상공론은 무의미하다.

    2.서해 5도의 주민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국적들 둔 대한민국국민들이며, 그들 중 상당수는 자유대한민국을 찾아 월남하여 정착한 실향민들이다. 또한 서해 5도는 모두 한국전쟁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도서에 속했었고 휴전이 발효되는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실효적 점령하에 있었던 지역이다.

    3.NLL이 영토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면에는 NLL의 의미와 존재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작금에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속에는 두 가지의 영토와 이에 따른 두 가지의 영해/영공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해방 이후 뒷날의 분단을 예측하지 못한 채 제정된 헌법 속에 존재하는 한반도와 이에 따르는 영해/영공이 존재하며, 다른 하나는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반 토막 난 영토/영해/영공인 것이다. 이 두 가지 다른 실체를 교묘하게 섞어서 NLL이 영토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의도는 매우 분명하다. NLL의 의미를 희석화시키고 결국 NLL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지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함이다.

    4.헌법은 하위 시행법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가이드라인이지 우리의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규가 아니므로 상당히 포괄적이고 두루뭉실하다. 또한 현실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서술로서 궁극적인 목표와 형이상학적인 이상들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분단으로 인해 헌법상의 영토와 현실상의 영토가 동일한지 못한 것을 놓고 말장난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심지어 무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들의 주장처럼, NLL과 DMZ가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실제적인 영토선이 아니라면 북한의 군대가 무단으로 침범해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으며, 역으로 대한민국의 군대가 NLL과 DMZ를 침범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어느쪽이든 침범 즉시 곧바로 충돌이 발생할 것이 아닌가?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군사적 충돌이 빈번한 해역에 위치한 군사경계선에 피상적인 탁상공론과 말장난이 존재할 이유는 전혀 없다.

    5.NLL의 발생연원을 살펴보면;
    a) 제국주의 팽창에 의한 식민지 체제,
    b)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종전,
    c) 얄타체제와 포츠담 선언,
    d) 냉전의 시작,
    e) 한국전쟁 발발,
    f) 휴전협정 체결,
    g) 휴전협정 이후 북한에 의한 지속적인 국지적인 도발로 이어진다.

    북한이 계속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현상유지가 싫다는 것인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a)~f)로 이어진 모든 실타래를 원상복귀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코미디 같은 논리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논리라면 전세계의 현재 지도는 모두 바뀌어져야 마땅하다. 현재의 세계지도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행위가 있었는가?

    얄타체제 이후 강대국과 UN연합군에 의해 만들어진 국경선이 어느 일방적인 반론제기로 UN이나 ICJ에 의해 재설정된 적이 있는가?

    포클랜드가 UN이나 ICJ에 의해 재조정되었는가?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UN의 권고에 따라 협상을 진행했지만(1973), 지루한 협상 끝에 영국과의 전쟁에 돌입했으며(1982), 결국 영국에 패배. UN은 오늘날까지도 두 나라에게 재협상을 권고한다. 한편, 중남미 대부분과 MERCOSUR, 스페인, 중국 등은 아르헨티나를 지지하지만 영연방 대부분은 영국을 지지, 미국은 중립을 표방하나 전쟁 중에는 영국군에게 일부 군수물자를 보급, 결국 UN은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가 없었다.

    NLL 역시 마찬가지다.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소중일 모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UN이나 ICJ에 의해 재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국 힘의 논리인 것이다.

    설령 UN이나 ICJ에 의해 재조정이 된다 한들, 글쓴이의 주장이나 북한이 의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거니와, 각설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까지 도발과 위협행위를 지속할 것이 자명하다.

    6.글쓴이는 휴전 당시 북한이 NLL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국제법상 NLL의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휴전 당시 대한민국 역시 NLL은 물론 휴전선 설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선과 NLL은 지금까지 잘 지켜져 왔다. 또한 휴전 직후는 물론 상당수 북한의 문서와 지도들도 NLL을 인정한 기록물들이 존재한다. 또한 북한이 NLL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여 년간 준수해온 사실이 있다. 이는 NLL이 법적지위를 확립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실로서 20년간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준수되었으므로 관습적으로 그 법적 지위가 확립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효와 응고의 원리 또한 일정부분 힘을 얻는다.

    또한 글쓴이의 주장대로라면, 독도에 관한 한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주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일본과의 협상요구에 동의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동해상에서 적대적인 군사도발행위를 저지르지도 않는다. 적어도 일본은 정상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수시로 적대적인 군사도발행위를 저지르는 북한은 비정상국가이며 이러한 상대를 놓고 정상적인 논리에 의거 법리와 절차를 따져보는 것은 대단히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7.서해5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일방적으로 설정된 NLL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 혹은 해석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면 그보다 수십 수백 배로 많이 발생한 DMZ에서의 도발행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일본이 독도해역에서 자꾸 무력적으로 시비를 걸어 온다면 그냥 무조건 협상에 돌입해야만 하는 것인가?
    과연 무엇을 협상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서도를 소유할 것이니 너희 일본은 동도를 가져가라고 할 것인가?

    북한이 NLL을 재협상하고자 한다면 이와 함께 DMZ도 재협상할 용의가 있을까?
    북한은 전쟁행위 역시 최후의 재협상 수단 중의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8.휴전 당시 대한민국은 의도적으로 휴전당사자가 되는 것을 기피했고(사실 북진통일은 원했음), 북한 역시 상당기간 동안 휴전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남한과의 현상을 기피하며 통미봉남 정책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은 주한 UN사령부와 NLL에 대하여 협상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 협상의 결과를 추인해야 할 강제의무 따위는 없다. 북한이 멋대로 행동하는 한 Tit for tat이 비난 받아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9.글쓴이는 NCNK (Terence Roehrig, The Northern Limit Line: The Disputed Maritime Boundar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2011, Dr. Terence Roehrig)를 인용하면서 "북한이 NLL에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전미북한위원회 등에 의해 이미 반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저 문서는 “일부 북한의 문서들은 저 라인(NLL)이 1950년대에 그어졌다는 점(some North Korean statements acknowledge the line was drawn sometime in the 1950s)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헨리 키신저 등을 인용하며 NLL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부여하지만, 그런 식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독도는 아예 예전에 일본의 부속도서로서 결론이 나버렸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물론이고 Dean Rusk 서한[Rusk note of August 10, 1951], Van Fleet 보고서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Far East, 1954] 등의 훨씬 공신력 있고 공식적인 문서들이 ‘독도는 일본의 부속도서’라는 식으로 지적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 류의 사안은 몇 장의 문서쪼가리나 몇몇 인사들의 발언에 의존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적 지배다.

    NLL은 UN군사령관에 의해 발표가 되었고 시행되어 약 60여년 동안 지속되어왔고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다. 만일 UN군사령관에 의해 만들어진 이 NLL의 법적효력이 UN에 의해 무효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UN은 1950년대에 이룬 스스로의 업적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가 부인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현재 시계 각국에서 진행중인 UN평화유지군의 정당성 또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UN이 개입하는 이유는 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인데, 현시점에서 UN이 NLL에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촉발시키게 될 것임은 매우 자명하므로 UN 스스로도 개입을 꺼려할 것이고, 대한민국에 비해 국제외교적으로 약세에 있는 북한이 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UN에 끌고 갈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본다.

    10.글쓴이가 주장하는 국제해양법이나 UNCLOS에 의한 통상기선(Normal Baseline)과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 설정방식에 의해 영해기선을 설정한다면 남한의 군함이 원산 혹은 남포 12 nm 밖은 국제법상 공해가 되므로 그 부분 해역에서 어슬렁거리는 것도 국제해양법상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와 반대로 북한의 군함이 군산 혹은 목포 12 nm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것도 국제해양법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나이브한 발상이다. 함포나 함재미사일의 사거리가 수십km라 넘고 이지스함의 탐지거리는 가히 수백km가 넘는데 이를 북한이 용인할까?

    11.또한 글쓴이는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을 설정함에 있어서, 북한 측의 12해리 설정에만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옹진반도(인근 도서 포함)와 남한의 서해5도 사이의 연장선을 무리하게 중첩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양국간의 Baseline이 12해리 + 12해리에 못 미치는 해협이나 군도 등지에서는 양측의 중간선을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영해의 폭을 3해리로 규정하던 당시의 해양법으로 보나 12해리로 보는 오늘날의 해양법으로 보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NLL은 매우 합리적이다.

    물론 모든 것을 날로 먹어도 양에 차지 않는 북한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겠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남한전역을 통째로 먹는 것이니, 우리가 동의해 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결코 동의해 주어서도 안된다.
  • 천지화랑 2013/06/27 09:45 #

    뭔가 영토와 영해를 혼동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 nllissue 2013/06/27 10:08 #

    1. 북한은 국제법상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법 해삭을 해야 하고 국제법은 교전단체도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만으로 북한에 국제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를 결여합니다.

    2. 서해 5도에 대한 영토권과, 영해 설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3. NLL을 고수하자고 주장하는 전문가 중에도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4. DMZ는 한국휴전협정에 근거해 유효한 군사분계선이고, NLL은 응고의 법칙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유효한 해양경계선입니다.

    5. 북한은 1970년대 이후 변경된 해리 기준을 근거로 NLL이 소청도와 연평도 구간에서 자신들의 영해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 현상유지가 싫다는 게 아니라.

    6.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고 5.의 이유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7.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

    8. 실제로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대한민국과 UNC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9. NCNK는 그런 점을 모두 감안했을 때 북한이 영해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내립니다.

    10. 그건 법적 쟁점이 아닌 군사적 쟁점입니다.

    11. 영해를 3해리로 하던 당시 기준에는 적합하나 12해리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더라도 법적 근거에 기댄 견해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so sad 2013/06/27 16:13 # 삭제

    //과객 A

    본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댓글이군요......

    본문을 설령 이해하지 못했다해도

    영해의 설정과 군사관할권이 별개의 개념이고 언제나 동일하게 병존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해당 법리를 무리없이 이해가능하실텐데요

    내전상황에 있는 혹은 있었던 여타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케이스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에요
  • 과객 A 2013/06/27 18:41 # 삭제

    천지화랑/

    "영토와 영해" <== 고갱님,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 모두 Territory에 속합니당.

    아마 귀하는 건물만 사들이고 땅속 지하와 건물위에 공간에 관한 소유권은 모두 버리는 모양이로군요
  • 과객 A 2013/06/27 18:43 # 삭제

    so sad/

    고갱님. 본문의 전제조건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고갱님은 본문만 읽고 댓글은 건너띄신 모양입니다.
  • young026 2013/06/27 23:02 #

    ...진영만 바꾼 Garry(http://sonnet.egloos.com/tag/Garry)로군요.-_-;
  • 천지화랑 2013/06/27 23:25 #

    아니 테리토리고 뭐고 간에 그 영역의 설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영토'인데요.

    '바다에는 선을 그을 수 없으므로' 이거 입장과 진영을 불문하고 NLL에 대해서 다루는 모든 문헌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문구 아닙니까? -_-;;
  • 과객 A 2013/06/28 02:15 # 삭제

    천지화랑/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 먹고가셈

    본문과 댓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뭘 참견하겠다는 건지
  • 천지화랑 2013/06/27 09:44 # 답글

    기본적으로 NLL의 선포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유엔사령관일텐데 NLL이 국내법적 문제라 하면 유엔사령부가 대한민국 국내 기관이라는 것인지....[긁적]
  • nllissue 2013/06/27 10:00 #

    저도 그게 참...........
  • 零丁洋 2013/06/27 10:25 # 답글

    북한이 현실적인 국가로 기능하는한 북한과 상대할 때도 어느 정도 국제법적 기준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 nllissue 2013/06/27 10:36 #

    네, 그래서 실무와 학계에서도 북한과 관계를 설정할 때 국제법적 기준을 찾죠. NLL을 긍정하는 학자들도,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제법적 기준을 찾으려고 하죠.
  • 과객 A 2013/06/27 18:50 # 삭제 답글

    역시나 엉뚱한 내용으로 일관하네요

    그래서 국제법상 서해5도가 북한의 Territory이고 그래서 NLL이 문제라는 겁니까?


    ****************************
    제 2조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제12항. (ㄴ) 본 휴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제도(沿海諸島)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 보급 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쌍방의 동의없이 또한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제도라는 용어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이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黃海道)와 경기도(京畿道)의 도계선(道界線)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白翎島 : 북위 37° 58′. 동경 124° 40′), 대청도(大靑島 : 북위37° 50′. 동경 124° 42′), 소청도(小靑島 : 북위 37° 46′. 동경 124° 46′), 연평도(延坪島 : 북위 37° 38′. 동경 125° 40′) 및 우도(牛島지 : 북위 37° 36′. 동경 125° 58′)의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島嶼群)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

    서해5도가 남한의 영토에 귀속되어 있고 그 도서들을 기점으로한 기존 NLL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nllissue 2013/06/27 21:12 #

    제가 언제 서해 5도가 북한 영토라고 했죠?
  • 과객 A 2013/06/27 18:52 # 삭제 답글

    휴전협정에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남은건 오로지 실력대결이 아닌가?
  • 과객 A 2013/06/27 18:58 # 삭제 답글

    저 위의 지도와 글쓴이의 주장대로 서해5도와 옹진반도 중간선을 그린다면 NLL은 오히려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하는 거로군 ㅎㅎㅎ
  • nllissue 2013/06/27 21:13 #

    등거리선을 그려야죠. 등거리선 그리면 내려갑니다.
  • 천지화랑 2013/06/27 23:25 #

    북한은 섬 없나봅니다?
  • 과객 A 2013/06/28 01:11 # 삭제

    nllissue/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에 의하면 현NLL은 이미 등거리원칙을 준수했다고 봅니다만

    천지화랑/

    귀하의 눈에는 NLL이 옹진반도쪽보다는 서해5도 쪽으로 더 바짝 붙어있는게 안보이는 가봅니다. 현 NLL은 북쪽의 도서와 거의 등거리 유지한거 맞거든요?

    ㅎㅎ 하긴 북쪽이 국적이시라면 그게 더 불만이시겠지만 어쨌든 현NLL은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 궁금한게 2013/06/27 21:43 # 삭제 답글

    저번엔 crimeofnis인가 하는 블로그 급히 파서 국정원 여론조성하려던 자가 있었고요. 이번엔 NLL 관련 블로그라는 게 급히 조성되었네요(NLL만 파는 개인블로그라니 솔직히 코웃음이 나옴; 취존이라지만 NLL 덕후란 것도 있었나 ㅋ)

    대체 어느 집단의 의지려나 이거 ㅎㅎㅎ
  • nllissue 2013/06/27 21:47 #

    개인 의지인데요 ㅎ 왜요? 그러면 안 되나요?

    별걸 다 시비거시네요..
  • 궁금한게 2013/06/27 21:48 # 삭제

    아녜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여기서 고해성사를 바란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댓글 읽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겠죠 ㅎㅎㅎ
  • nllissue 2013/06/27 21:51 #

    혼자 추측은 그냥 머릿속에..

    뭐 이게 집단의 의지라고 칩시다 ㅎ 집단의 의지면 자동적으로 틀린 말이 되나요?
  • ijejfiosao 2013/06/27 23:39 # 삭제 답글

    여기다 쓸 글은 아니지만 이글루스 아이디가 없어서.....

    海凡申九랑 님의 댓글전 보고있는데 海凡申九의 갑자기 댓글삭제할까바 비공개로 돌린다는 포스팅을 보고 얼척이 없어서원;; 댓글 삭제대비용으로 댓글채로 스크랩 해서 따로 포스팅 하는 잘 쓰던 방법나두고, 자기가 쳐발리니까 그 포스팅 부분만 저딴 식으로 가려서 발뺌하고 판을 새로 깔아서 다시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저런거랑 상종하면 좋은꼴 못봅니다.

    솔직히 님의 역량을 저런거 상대하는데 소비하는거보다 본래 포스팅에 집중하는게 좋지않겠습니까? 그냥 정신승리 하게 나두는게 훨씬 편하고 의미도 있을겁니다.
  • nllissue 2013/06/27 23:43 #

    네 저도 봤습니다 ㅎ 어이가 없죠.. 자기가 반박 못하는 부분은 지우고..

    그냥 그만 둘까 진지하게 고려 중입니다....
  • nllissue 2013/06/27 23:46 #

    근데 海凡申九 말투가 잰틀해진 걸 보니 기분이 좋군요 ^^
  • wrybread 2013/06/28 01:25 # 답글

    한가지 묻겠습니다.
    법을 지키기 않는 집단을 법으로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힘 밖에 따르지 않는 집단에게 힘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 과객 A 2013/06/28 02:23 # 삭제

    동의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몇번이나 지적했지만 모르쇠 ㅎㅎㅎ
  • kdf 2013/06/28 09:00 # 삭제

    으악. 그건 범죄자가 법 안지키니까 경찰이 법 안지켜도 된다는 논리인감? 힘에 힘으로, 까지는 말이 되는데 법지킬 필요없다는건 에러아닌지?
  • 과객 A 2013/06/28 02:26 # 삭제 답글

    nllissue/

    귀하의 주장이 공허한 이유는 하나 더 추가.

    - 한/미/일/중/러시아 모두 24nm 접속수역 선포
    - 북한은 세게에서 유일하게 50nm 접속수역 선포 (1977)

    전세계에서 나홀로 50해리를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북한을 놓고 정상적인 12nm을 주장하는게 얼마나 공허한 주장인지 알겠소?

    이미 몇번이나 지적한바 있지만, 지x 꼴리는대로 행동하는 북한의 주장을 아무리 쉴드쳐봤자 결국 똑 같이 비정상이 되는 것임.
  • nllissue 2013/06/28 12:02 #

    접속수역과 영해를 혼동하고 계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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