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LL은 영토선인가? NLL 관련 쟁점

최근 국정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과 관련된 대화록을 공개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금 NLL 관련 쟁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NLL은 Northen Limit Line의 약자로서 북방한계선이라고도 지칭됩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에 그어진 해상 경계선인데, 동해 NLL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기에 보통 NLL이라고 하면 서해 북방한계선을 말합니다.




문제는 과연 이 NLL이 영토선이냐에서 시작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당시 NLL을 포기한 것이냐로 이어집니다. 관련해서 숱한 토론회와 정치적 공박이 오갔는데요, 그러다보니 논의는 겉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 결국 아주 미시적이고 각론적인 쟁점을 두고 말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급기야 지금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어찌 보면 NLL로부터는 상당히 멀어진 부분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네요.


이런 복잡한 논의일수록 문제가 정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개인적으로 정리해보고,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NLL과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 NLL은 영토선인가?

2. NLL은 확정된 해상 군사경계선인가?

3. NLL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내지 부속합의서로 파기되었는가?

4. NLL은 2007년 노무현에 의해 포기되었는가?


이 글은 우선 NLL이 영토선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들도 차차 관련 글을 올리겠습니다.



1. NLL은 영토선인가?



사실 이 쟁점에 직접적으로 대답하기에 앞서 왜 이 쟁점이 제기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이라고 NLL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주장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인 쟁점은 NLL이 영토선이냐 아니냐, 가 아니라 NLL이 영토선이냐 아니면 해상 군사경계선이냐, 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NLL을 영토선이라고 볼 때와 군사경계선이라고 볼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을 '양보했다' 혹은 '포기했다'고 할 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군사경계선은 전략적으로 양보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영토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할,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됩니다. 즉 NLL을 군사경계선이라고 보면 NLL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NLL은 영토선인가요? 영토의 범위를 설정하는 영토선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NLL은 땅이 아니라 바다 위에 그어진 선이기 때문에 영토선 중에서도 영해선인데, 영해선을 결정하는 국내법으로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있고, 국제법으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영해선이라고 하지만 그 법적 명칭은 "영해의 외측한계"입니다.


(1) 우선 국내법인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중심으로 NLL이 영해선인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관련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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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기선)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영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해의 바깥쪽 한계선이 영해선이 되겠지요. 물론 단서에 대통령령에 의해 12해리 이내에도 영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언제 단서가 적용될까요? 대한해협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부산 인근에 있는 대한해협은 12해리보다 좁은 3해리로 잡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부산 쪽만 폭이 더 좁죠?


여하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르면 12해리 범위 내에서 영해를 설정할 수 있지만 12해리를 초과하면서까지 영해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NLL이 영해선이기 위해서는 12해리 범위 내에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1해리는 1.852km이니까 12해리는 22.224km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가져온 캡쳐입니다. 노란색 선이 NLL이고, 왼쪽부터 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가 있습니다.만약 NLL이 영해선이라면, 12해리 안쪽으로 설정될 수는 있어도 12해리 바깥으로는 설정될 수 없습니다. 소청도와 연평도가 각각 최대 12해리의 영해를 가진다고 한다면 소청도와 연평도 그 어느 섬으로부터도 12해리 내에 들어와 있지 않는 수역은 영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NLL 부분은 영해선이 될 수 없습니다(단, 접속수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네이버 지도가 거리를 제공해주는군요. 왼쪽이 소청도, 오른쪽이 연평도인데요, 두 섬의 직진거리는 약 84km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청도로부터 23km 이상 떨어진 부분과 연평도로부터 23km 이상 떨어진 부분에 표시를 해두고, 그 수역을 원으로 처리했습니다. 즉 저 검은색 동그라미 부분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소청도와 연평도 어디로부터도 12해리 이내에 포섭되지 못하는 수역입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영해 중에는 영토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수역도 있습니다. 앞서 본 대한민국영해직선기선도를 보면 서해 쪽 영해가 영토로부터 12해리 바깥으로까지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선기선입니다.


하지만 직선기선은 대통령령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서해안 직선기선의 북위 최상단은 소령도입니다. 참고로 소령도는 태안반도 북쪽에 있습니다. 즉 소령도 북쪽으로는 직선기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영해직선기선도도 소령도 북쪽으로는 영해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북쪽은 어떻게 영해선을 설정해야 할까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직선기선이 아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영토를 기준으로 영해선을 설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셨다시피 NLL은 소청도와 연평도에서 12해리 내에 들지 않는 수역에 대해서까지 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NLL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2조 제1항에 따른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영해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연평도를 통상기선으로 잡아서 연평도로부터 최대 12해리 범위에서 영해선을 설정하면 그 북서쪽 경계가 북한 해안까지 닿아버리기 때문에 과연 이 규정을 곧이곧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는 인접국 사이에서 영해선을 정할 때는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를 하거나 각자의 기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선을 그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등거리선의 원칙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관련 수역의 영해선은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등거리선 원칙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NLL은 합의에 의해 정해지지도 않았고, 등거리선 원칙에 따라 정하지도 않았으므로(등거리선 원칙으로 정했다고 하기엔 너무 북상되어 있습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에 따른 영해선이 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북한과 영해선을 긋는 합의를 하거나, 등거리선 원칙에 따라서 영해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국내법적으로 국가가 아니지요. 따라서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영토선이든 영해선이든 긋는 순간 이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삼는 헌법과 배치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영해직선기선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관련 법령은 서해 북쪽 해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영해인지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NLL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영해선도 아니고, 제4조에 따른 영해선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 규정 때문에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국내법적인 의미의 영토선이나 영해선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다음으로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중심으로 NLL이 영해선인지 보겠습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관련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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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영해의 바깥한계   
영해의 바깥한계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영해의 폭과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제5조 통상기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제7조 직선기선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서는, 바다쪽 가장 바깥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후 저조선이 후퇴하더라도 직선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3.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4. 직선기선은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또는 간조노출지 사이의 기선설정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의 직선기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한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제15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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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1994년 11월 16일자로 대한민국에서 발효가 되어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조에서 제4조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와 제7조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5조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에 해당합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는 국내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국제법의 영향을 받은 까닭입니다. 오히려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이 국제법적으로는 국가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즉 국내법적으로 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가 적용될 수 없으나, 국제법적으로는 국가라서 인접국 사이에 영해선을 확정짓는 조항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5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영해선은 양국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거나 등거리선 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이들을 따르지 않은 NLL은 국제법적으로도 영해선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북한은 해당 조항 단서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관계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이때는 이 조항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달리 정하더라도 이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5조와 달리 정한다는 것일 뿐이지, 나머지 조항도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양국이 달리 영해선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영해선을 12해리 이내에 정해야 한다든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든가 하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셨다시피 NLL은 어떻게 보더라도 12해리 바깥에까지 뻗어있으므로 설령 제15조 단서에 해당하더라도 영해선일 수 없습니다.


(3) 그래도 NLL이 실질적 영해선이 아니냐는 주장도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휴전선이 영토선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이지만 그 이남이 대한민국 영토이듯이, NLL도 그 이남은 대한민국 영해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영해선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3가지 지점에서 틀렸습니다.


첫째, 군사분계선 이남이 대한민국 영토니까 마치 군사분계선이 실질적 영토선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이북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아직 미수복 지역일 뿐입니다. 즉 군사분계선은 대한민국 관할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경계선을 표시하는 것이지, 실질적 영토선이 아닙니다.


둘째, 설령 군사분계선이 실질적 영토선이라고 치더라도 땅 위에 긋는 영토선과 바다 위에 긋는 영해선은 그것을 설정하는 구체적 방법이 다릅니다.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을 보셨다시피 바다 위에 긋는 영해선은 범위라든가, 기준이 되는 기선, 인접국으로 인한 영해 중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토선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됩니다.


셋째, 설령 앞의 두 가지 이유를 다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앞서 보신 바와 같이 NLL 이남이 전부 대한민국 영해는 아닙니다. 거리를 표시한 지도에 나와 있듯 검은색 동그라미 원 부분은 12해리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에 영해가 아닙니다. 즉 NLL 이남 중 일부만 대한민국 영해이며, 굳이 저 주장을 긍정하더라도 NLL은 구멍 뚫린 실질적 영해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NLL은 법적으로 영해선이 아님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영해선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NLL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아닙니다. NLL은 영해선이 아닌 해상 군사경계선이며,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2. NLL은 확정된 해상 군사경계선인가? 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 추가 + 위에서 비문 몇 개를 수정했습니다.
2013/6/24 10:09


한국휴전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을 근거로 NLL에 대해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어서 간단하게 대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휴전협정은 총 5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제2조는 휴전, 제3조는 전쟁포로, 제4조는 양 당사자에 대한 권고, 제5조는 기타 사항입니다.


여기서 NLL 관련해서 유의미한 조항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규정한 제1조입니다. NLL이 실질적으로 제1조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북한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NLL이 제1조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분계선의 연장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영토선/영해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해선을 규율하는 법규는 여전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며, 한국휴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은 영토선/영해선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각각 규율하는 범주가 다르며, 서로를 배제하는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 우선순위를 두자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한국휴전협정 이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선하여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들은 우열관계가 아니라 규율하는 범주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혹시나 한국휴전협정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우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덧붙이겠습니다. 한국휴전협정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특별법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휴전협정 자체가 영해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이들은 범주가 다른 두 개의 국제조약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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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티 : NLL 관련. 2013-07-14 13:41:59 #

    ... http://nllissue.egloos.com/2036476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10130709142445 ... more

덧글

  • 과객 A 2013/06/24 05:38 # 삭제 답글

    1. 정전/휴전협정이 아직 유효하고 남북간에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대치상황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일반적인 국제공법상의 영해선을 들먹이는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인지?
    2. 정전/휴전협정 당시 북한해군력은 거의 완전히 궤멸된 상태라서 이북 전역의 도서들은 거의 모두 연합군에 의해 점령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이 스스로 NLL을 지정하고 그 선을 자발적으로 유지해왔던 점은 깡그리 무시하는가?
    3. 귀하의 논리대로라면 독도 근해 12해리 영역 바로 바깥에 일본 해자대가 진을 치고 있어도 잠자코 있어야 하나?
  • 과객 A 2013/06/24 05:50 # 삭제

    현 NLL은 전시국제법 및 정전/휴전협정에 따른 특수관계 및 휴전당사자간의 협정문에 의해 양측에 의해 지속되어 온 것으로 국제공법을 들먹이는 것은 국제공법의 법리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에 기인한다.
  • nllissue 2013/06/24 09:27 #

    1. 과객 A님은 마치 전시국제법이 어떤 국제법적 개념이자 원리인 것처럼 말하는데, 전시국제법은 전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들의 총칭이기 때문에 전시에는 국제해양법에 따른 영해 규정을 배제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남북한 간에 국제해양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헌장이 제정됨에 따라 무력행사 일반이 금지되어 국제법을 평시국제법/전시국제법으로 분류하던 종전의 체계는 바뀌었기 때문에(유병화 외, 국제법 1, 법문사, 2003, pp. 22-24 참조) 정전/휴전협정이 유효하다고 국제해양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고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님 논리가 다 맞다손 치더라도 전시국제법은 말그대로 "전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전/휴전협정 이후에는 평시국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저는 NLL이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른 영해선이 아니라고 했을 뿐이지 해상 군사경계선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님이 말하는 전시국제법이 뭔지는 몰라도 전쟁 상대국의 해군력이 궤멸했다고 그 상대국의 영해까지도 다 자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법리 같은 건 없습니다.

    3. 독도 근해 12해리 밖은 공해이기 때문에 그 밖에서 일본 해자대가 활동해도 국제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군사적인 분쟁이 될 뿐이지요.

    4. NLL이 정전/휴전협정에 따라 지속되어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이에 찬성하는 측으로는 김찬규 교수, 김명섭 교수 등이 있지요. 하지만 이들조차 NLL이 영토선/영해선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이 글은 NLL이 영토선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며, NLL은 정전/휴전협정 체계에 포섭되어야 한다는 님의 주장은 오히려 NLL이 영토선/영해선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보여줄 따름입니다.
  • ... 2013/06/24 05:52 # 삭제 답글

    그니까 nll은 영토선도 뭣도 아니고, 현재 남북은 종전도 아니고 휴전상태인데,
    그냥 휴전 직전에 남한 점령 해역인지 북한 점령 해역인지 따져서 북한 동서해 가릴것없이 우리가 가져오는게 제일 쌈빡하다니까요.
  • ... 2013/06/24 05:53 # 삭제

    하는김에 북한 영공도 우리가 가져오는게 어떨까 싶은데.
  • nllissue 2013/06/24 09:35 #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전쟁 상대국의 수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했든 안 했든 휴전 이후 해당 수역에 대해서까지 군사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1953년 당시 국제연합 사령부가 NLL을 남북한 중간 지점에 설정한 것은 휴전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일환이었지 단순한 '양보'라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 지나가다 2013/06/24 06:38 # 삭제 답글

    이런 글 상대로 국정원이 댓글.단거 아닌가?
  • nllissue 2013/06/24 09:31 #

    음 그런가요? ㅎ
  • k 2013/06/24 09:34 # 삭제

    적어도 이글루스엔 안올걸
  • abc 2013/06/24 09:46 # 삭제

    그럼 반론을 하던가 국정원이 댓글다는게 무슨 브랜드냐
  • 여신같은 순록 2013/06/24 08:13 # 답글

    법적으로 따지면 한반도 전체 근처 바다가 영해죠. NLL은 현행 안보체계의 일부고 노무현은 여기서 후퇴하려 헸으니 까이는 것
  • nllissue 2013/06/24 09:28 #

    그쵸, NLL은 해상 군사경계선이기 때문에 영토선이 아니더라도 안보상 중요한 경계선이죠. 노무현의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 零丁洋 2013/06/24 10:33 # 답글

    법적으로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고 북한은 불법단체가 점유한 지역일 뿐입니다. 그러니 NLL은 영토선이 될 수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에 준하고 휴전선의 연장으로 NLL은 영토선에 준한다고 봅니다.

    다만 남북문제에서 너무 경직된 태도는 결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NLL을 인정받고 대신에 우리 당국의 허가 하에 상선의 항해나 어로 작업을 할 수 있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nllissue 2013/06/24 11:07 #

    휴전선의 연장이라면 NLL은 휴전선에 준하는 것이지 영토선에 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 위의 영토선은 국제해양법에 의거해야 하는데 NLL은 국제해양법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토선에 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설령 북한이 현실적으로 국가에 준하더라도 NLL은 영토선에 준할 수 없습니다.
  • 零丁洋 2013/06/24 11:34 #

    nllissue // 맞습니다. 다만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서도 해상 경계선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국경선 처럼 경직되어 논의 조차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이 못함을 말한 것입니다.
  • kuks 2013/06/24 10:50 # 답글

    후속글이 기대되는군요.
    혹시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또는 새로운 NLL)에 대해서도 다루실 지 궁금합니다.
  • nllissue 2013/06/24 11:08 #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겠지요? ㅎ
  • 오린간 2013/06/24 16:54 # 답글

    NLL이 무엇인지 잘 공부하고 갑니다 ^^
  • nllissue 2013/06/24 19:00 #

    감사합니다 ^^
  • 보더 2013/06/24 16:59 # 답글

    보아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쟁점이 없겠군요.
    이 다음
    3. NLL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내지 부속합의서로 파기되었는가?
    4. NLL은 2007년 노무현에 의해 포기되었는가?
    요 두개가 꽤나 재밌겠네여 ㅋㅋㅋ
  • nllissue 2013/06/24 19:00 #

    아 사실 저는 두 번째 글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에 쟁점이 없는 것은 정확합니다 ㅎ
  • 과객 A 2013/06/27 19:53 # 삭제 답글

    1. 본문에 올려진 네이버 지도에 그려진 선은 정확한 것이 아님.
    2. 정확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도를 보면 되는 바, 그 지도에 의하면 한강의 중심선 ~서해5도 연결선이 비교적 옹진반도와 중간에 설정되어 있음
  • nllissue 2013/06/27 21:43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도 중에 어느 것에 NLL이 표기되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 자유진보 2013/10/25 07:48 # 삭제 답글

    영토선은 아니고, 전쟁을 막는 휴전선이지요. 전쟁을 막고 국가가 생존하는 것은 국제법에 우선하는 것을 국제법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지요. 일종의 직업병이라고나 할까나... 휴전상태의 의미에 관해서는 김일성이 1965년에도 제2의 6.25를 획책했다는 중공문서를 공개한 중국학자 발표문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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